[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석열정부에서 백지화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 사업이 이재명정부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앞서 2023년 7월6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는 종점부 변경이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 특혜 의혹으로 번지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년 넘게 멈춘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 지사는 17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김 장관도 윤석열정부에서 하루아침에 고속도로 원안을 변경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김 지사는 김 장관과 만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고속도로는 국가 사업을 '패밀리 비즈니스'로 만들려 했던 전 대통령 일가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업이 백지화됐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원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김 장관도 적극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통과 주거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김 장관이 경기도 현안과 건의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보여줘서 든든하다.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쾌적한 주거, 편리한 교통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국토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사이 27㎞ 길이에 4~6차로의 도로를 놓는 정책이었습니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땐 고속도로 종점부가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약 1년 뒤인 2023년 5월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서 종점부가 강상면 병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종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김건희씨 일가가 보유한 토지 29필지(3만9394㎡)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종점 변경이 김씨 일가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김 서기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도. (이미지=국토교통부)
김 지사는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직후부터 줄기차게 원안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2023년 7월12일에는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라"며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 군민 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 도민 전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장기간 멈춰버린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될 기회는 지난 6월3일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8일 양서면 종점부를 방문해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양평 군민을 탄압한 것"이라며 "이제는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제대로 된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되도록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 지사가 김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안은 고속도로 문제 외에도 △수도권 철도망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사안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동두천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덕정~수원 구간을 주한미군 공여지인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정책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