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KT(030200) 해킹 피해자들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말미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복제폰 생성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류제명 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 때로 보면 조사 말미에 법률 자문을 받아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했다"며 "KT도 사고 원인과 사업자 과실, 귀책 여부가 가시화되는 조사 말미에 (위약금 면제 여부를) 조사 말미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KT 사고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SK텔레콤 사태에 비춰보면 시간은 다소 소요될 전망입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 사태 때로 보면 76일 만에 조사가 완료됐고, 조사가 완료되기 몇일 전 법률 자문을 실시해 종합적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 해킹 조사도 깊이를 더할 방침입니다. 2차 피해 가능성도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KT는 당초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만 있다고 했지만, 추가 유출 정황이 발견됐고, 무단 소액결제까지 발생했다"며 복제폰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류 차관은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법 초소형기지국(펨토셀)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