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T 해킹 집중 난타…과방위 "위약금 면제·김영섭 사퇴해야"

펨토셀 회수 지연·보안 허점 지적…KT 대응 체계 도마 위
CEO 책임론 확산…사퇴 지적에 김영섭 대표 "책임지겠다"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요구에는 "조사 후 판단" 신중 입장 고수

입력 : 2025-10-21 오후 5:08:3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030200)를 향한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한다는 과방위원들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특히 KT가 위약금 면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사태 수습 후 CEO로서 책무를 지겠다면서도 위약금 면제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살펴보겠다고 피력했습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의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했던 SK텔레콤(017670)과 비교해 KT는 고객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정보 유출에도 고객의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신규영업이 정지됐고, 위약금 면제도 열흘간 진행됐다"며 "위약금 면제가 SK텔레콤 사례에 비춰 보면 (KT의) 귀책 사유가 확인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 수습이 늦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해킹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소형무선기지국(펨토셀) 회수가 늦어지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KT는 지난달 18일 운영 중인 펨토셀 23만여대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사용 이력이 없는 4만3506대의 미연동 펨토셀을 2주 이내 전수 점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최 의원은 "회수된 펨토셀은 8190대, 분실이 확인된 펨토셀은 1만985대에 불과하다"며 "2만대 이상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미연동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된 펨토셀 장비에 대한 조속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방위원들은 특히 이번 KT 사태에서 CEO의 대응 미숙을 주목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영섭 KT 대표가 통신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사태가 확대됐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빨리 사퇴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는 지름길이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태가 결국은 김영섭 대표의 책임이라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의원은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 사고 발생 시 TF장이 즉시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내부에서 프랙 보고서에 대해 7월 최초 인지했지만 대표는 8월에서야 인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건은 위기 등급 1등급에 해당해 즉각 대응해야 함에도 차단 조치나 로그 확보 등 긴급 대응이 미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섭 KT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던 중 아래로 시선을 떨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섭 대표는 의원들 지적에 사태 수습 후 총체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사태 수습을 하는 것이고, 일정 수준의 수습이 되고 나면 CEO는 총체적 책임이 있으니 합리적 수준의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사퇴를 압박하는 질의에 "지금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비해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즉답은 피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사태 수습이 마무리 되면 사퇴하겠다는 거죠"라는 질의에 김영섭 대표는 고개만 움직였습니다. 이에 같은당 노종면 의원이 "책임에 사퇴를 포함하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대표는 "(사퇴를) 포괄하는 책임이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책임을 언급하긴 했지만 김영섭 대표는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등 보상은 정부와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 고객 2만2227명에 대해 피해를 고지하고 배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유심·단말기 교체 지원, 보험 가입 등 추가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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