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부과, 대상 폭넓게...원화는 제외될 것"

신제윤 재정 차관보 "요율 심각한 수준 아닐 것"

입력 : 2010-12-16 오후 3:13:5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관리업무관)가 은행세(은행부과금) 도입과 관련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화는 부과 대상서 빠진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16일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요율은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19일 발표예정 소문에 대해 "대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세 도입안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오늘까지 보도된 내용은 대게 맞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대상과 요율은 아직 미정"이라면서 "다만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시적 도입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신 차관보는 그간 주요 20개국(G20) 회의 실무를 담당해 왔다.
 
내년 프랑스서 열릴 G20 정상회의와 관련, G20 상설기구화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프랑스가 판을 크게 키울 모양"이라며 "프랑스는 내년 주요 7개국(G7)과 G20 의장국을 동시에 맡는데 G7만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이 부상한 현 세계경제체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국제통화체제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중국 등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자본변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G20 상설기구화에 대비한 국내 상비조직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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