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치검찰 조작기소 드러나"…이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

"답 정해놓고 무리하게 기소…검찰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입력 : 2025-11-03 오전 10:39:42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공모설'이 모두 허위였다. 이 대통령에게 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정치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였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허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 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검찰의 책임을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