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 구성원 등으로부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과위는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방첩사 개편 방향 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홍현익 위원장(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명예연구위원) 등 방첩·보안 분과위 민간 전문가 10여명은 이날 방첩사를 방문, 국정 과제인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방첩사의 임무·기능 재설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민간 위원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급별 실무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누적된 방첩사의 여러 문제점과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방첩사로의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청취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직할 부대와 예하 방첩부대의 업무 체계와 문제점들을 파악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수 위원(전 국방대 부총장)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견고히 하고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 개혁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과위는 방첩사 임무·기능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권고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