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가량 지났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이재명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숨 가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수사 진행과 함께 검찰·사법부를 향한 개혁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엔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했습니다.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내란 청산에 착수한 모양새입니다.

 

외치 부분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핵연료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반도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제시 등을 통해 계엄으로 멈춰 섰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계엄의 상징이 된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과 거처를 이전하는 문제도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월3일은 윤씨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을 맞는 날입니다. 앞서 윤씨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 척결·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10·26 사건으로 서거한 직후 내려진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는 경찰과 군 병력이 속속 배치됐습니다. 국회 앞에는 군용 차량이, 상공에는 군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윤씨의 불법 계엄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겁니다. 이후 1년간 윤씨에 대한 탄핵과 파면이 이뤄졌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내란 청산 작업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이재명정부가 지난 6월4일 출범한 이후 14일 만인 6월18일에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7월10일 윤씨를 재구속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22일 만에 거둔 성과였습니다. 이어진 3대 특검의 수사로 윤씨와 계엄 공모자들, 국정개입 의혹 등을 받는 부인 김건희씨 등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일부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내걸고 검찰·사법 개혁 추진에 속도를 냈습니다. 8월2일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민주당은 선명한 노선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 폐지를 확정한 뒤 '조희대 대법원'에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 개혁'을 위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의지도 다시 내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위헌정당 해산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라며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선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조사를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했습니다. 48개 중앙행정기관 내 구성된 헌법존중 TF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인사 조치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헌법존중 TF' 구성에 이어 비상계엄의 중심에서 활동한 군의 인적 쇄신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20명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가 추가로 나올 경우, 인적 쇄신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8일엔 국방부가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김 실장의 책임에 비해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후 징계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실종된 정상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나섰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방위산업과 원전, 반도체 등 산업 영역에서 외교적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핵잠수함 건조 승인, 한·중 정상 외교 복원 등으로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코스피 급등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반등, 높은 경제 성장률 전망 등이 성과로 따라오면서 비상계엄의 후폭풍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올 연말 정치적 최대 이벤트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될 전망입니다. 2022년 5월10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3년7개월 만에 대통령의 집무실과 거처가 청와대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외신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국회의 한 축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를 놓고 공개 충돌하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의 당사자인 윤씨와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