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내치 리스크가 이재명정부를 옥죄고 있습니다.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 갈등을 비롯해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그림자 실세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여권 내부 틈이 커지는 사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대체재 찾기도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에 반해 외치는 순항 중입니다. 관세 협상 성과물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관세 조정 조치는 연방관보에 사전 공지됐습니다. 지난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인 핵추진잠수함 역시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대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데요. 이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가 '내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의 관보를 사전 게재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관보로 공식 관보 게재는 현지시간으로 4일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부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13일(한국시간) 발표한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으로, 미국 정부는 상호 관세 15% 적용과 항공기 및 원목 등 각 품목에 대한 관세도 관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목되는 건 핵추진잠수함 확보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 '핵확산' 우려에 따른 핵추진잠수함 확보의 문제에 대해 "핵추진잠수함은 군사용이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다. 핵폭탄이 아니니까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수출·투자 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도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수출이 국민경제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