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공영역에서 관행처럼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맞추는 것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에 더 낮게 책정되는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계약 행태에도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왜 정부는 지방, 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만 주냐"면서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노동에 따른 적정 임금을 정부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저축하는 게 정부 일이 아니다. 잘 쓰는 것,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데 데 왜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또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는 거 같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전작업 같은 것을 해서라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에서 고용할 때, 특히 일용직이든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며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거듭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덜 준다. 사회 평균적으로 50~60%밖에 안 준다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계약 문제에도 "정부도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1년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며 "부도덕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나서 다른 부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