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씨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도입하는 법안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엔 '쌍특검'(2차 종합·통일교) 처리 문제가 정국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인데요. 쌍특검의 수사 결과와 발표 시기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표결에는 참석했지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죄와 외환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해 판사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원장이 이를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과도한 제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24일 통과가 예상됩니다. 

 

내란재판부 설치의 파고는 넘었지만 다시 쌍특검의 광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최근엔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등 단일 특검으로 맞섰습니다. 양당의 특검 추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일단 내년 지방선거까진 여야 모두 '특검 드라이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안대로 2차 특검이 통과돼 가동되면 최대 17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 1월 초 2차 특검이 출범한다고 보면 수사는 내년 지방선거 직후까지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씨 부부 등 내란 관련자들이 소환되거나 기소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2차 특검 수사가 지방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3대 특검 때와 동일홥니다.

 

통일교 특검 또한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양당 합의안으로,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정치 자금·후원금·금품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팀의 은폐·무마 의혹 등 총 6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기간도 민주당의 2차 특검법과 같은 최장 170일로 설정됐습니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늦어도 내년 1~2월에 출범해 지방선거 전후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 논의는 여야가 첫발만 뗀 채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의심하며 신천지 의혹까지 파헤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에 따라 통일교 특검 불발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일단 쌍특검 통과 여부를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론전은 불가피한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간에 정국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특검의 경우 여야 유불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2차 종합 특검이 진행되면 내란과 관련된 증인들이 또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큰 프레임으로 내란 청산이 작동될 것"이라며 "내란 청산 필요성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지방선거에서 내란 세력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데 힘을 실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