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 관광분야 중소기업 지원 확대 ▲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전개 ▲ 중소기업 '독서 경영' 확산 ▲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 모태펀드 주요출자자투자제한 완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양 기관은 벤처펀드 운영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와 자조합 주요출자자간의 거래와 관련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콘텐츠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투자 소외 장르 제작에서 적극적인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도 가능해져 만화 등 수익성이 낮은 장르에 대한 투자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따른 관광분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문화부는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던 관광숙박업을 법률 지원대상에 포함하자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양 기관이 합의했다.
관광호텔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만큼, 관광숙박업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협력사업 전개
최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양 기관이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향후 지식서비스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사업,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 등 다양한 육성사업 및 행사개최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향수권 제고, 독서경영 확산 도모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등을 통해 소기업 내의 장애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서적과 교양도서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30여개를 선정해 직장 내 독서실 설치와 우수교양도서 제공 등 도서구매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구성
양 기관은 실장급(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중기청 차장)을 의장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양 기관의 과장급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본부장급을 팀원으로 하며 금융투자지원팀, 규제개선지원팀, 해외진출지원팀, 창업경영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통해 게임산업 등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 모태펀드 등 콘텐츠 금융투자환경개선, 스포츠 용품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1인 창조기업 등 창업경영지원 사항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