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확장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업계는 도입 여부를 넘어 경쟁력 확보와 활용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 설계 논의 필요성에 강조했습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 제안 토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됐습니다. 

 

민 의원은 이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금융시장은 이미 열렸으며 현실의 금융 인프라로 작동되고 있다"며 "이 흐름은 거래와 결제를 넘어 파생상품과 자본시장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해당 국가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분명하다"며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활용하고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도 "자산 토큰화도 기관형 증권으로 넘어가는 중"이라며 "무위험 허용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원화 국제 사용성 제한, 자본시장 토큰화 제도화 지연 등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직면한 전략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원화 사용성과도 맞물려서 규제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 고민해야 한다"며 "디지털 결제 레일을 어떻게 깔아야 할지 고민하기 위해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논의들이 분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이사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정책 도구라고 정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자국민이 사용할 때 자국 금융시스템이 아닌 미국달러 패권 유지에 투입된다"며 "결론적으로 자국민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는 게 미국 국채를 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일본도 코인 정책 관련해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일본 사례를 언급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7년간 750% 성장했다는 점에서 완벽한 제도보다 시장에 먼저 나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은 민 의원, 이 교수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아닌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책이 있으면 만드는 건 기술이고, 그 기술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장은 네트워크 인프라, 발행 및 정산 구조, 불법 자금 차단, 권한 통제, 1대1 담보 검증, 책임 분배 등 6가지 스테이블코인 핵심 설계 요건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존의 논의 방식에서 벗어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빠른 실행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