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신속 집행'…'차량 보험료' 인하안 발표"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3차 회의
"종량제봉투 재고 3~5개월분…조정 추진"

입력 : 2026-04-13 오후 12:18:41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뜻을 모았습니다. 차량 5·2부제에 따른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동수 민주당 중동대응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특위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3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추경 26조2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할 계획으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2부제·5부제를 해서 그만큼 운행량과 거리가 줄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는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단기적으로 지자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청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도 얘기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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