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중간 지점을 지난 가운데 민주당이 강력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명백한 조작 기소에 방점을 찍고,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특검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조특위 중간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윤석열 검찰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검찰의 만행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보고서에도 '돈을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돈을 받을 사람이 필리핀에 없었는데 필리핀에서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보고, 국가폭력의 공소시효 만료를 없애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제가 대표 발의했다"며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검찰의 조작 기소 배후에는 윤석열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정치 검찰 조작 기소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표적 수사, 문재인정부 인사 탄압 수사의 컨트롤 타워, 모두 윤석열이었다"고 역설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는 사실로 확인됐다"며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공식 인사 발령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정원, 검찰이 모두 개입한 '기획 사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역시 평균 3배가 넘는 이례적인 감사원 감사로 조작된 '정치 기소'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한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대장동에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었으면 (검찰이) 저를 참고인으로 안 불렀겠느냐. 한 번도 참고인으로 불려 간 적 없고, 요청도 안 받았다"며 "김용, 정진상을 이 대통령으로 건너가기 위한 길목으로 잡아서 삼인성호, 검찰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을 바꿔서 결국 사건을 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이후 만들어진 진술만이 검찰 의견서로 전달돼 법원으로 넘겨졌다"며 "제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피격 사건 등 여러 사건 대부분 구조가 똑같다. 검찰이 실체가 없는 것을 결론 내리고 끼워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 7개 사건을 다루는 국조특위는 14일부터 청문회에 돌입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시작으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와 김 전 부원장 관련 의혹,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파헤칩니다. 오는 28일에는 종합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국정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민주당은 특검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 대표는 "다시는 이 땅에 조작 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