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2학년만 통합교육을 하는 네트워크 방식의 통합이 아닌 1~4학년 전체를 완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15일 황명선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 장교 양성체계 혁신을 위한 사관학교 통합 세미나'에서 "기존 3군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사관학교 통합은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장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에 책임지는 공적 권한 행사자를 길러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교수는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사관 학교로 이동해 기존 시설을 활용해 교육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이런 방식을 사관학교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네트워크 방식의 통합사관학교는 각 군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타협안일 수 있지만 통합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각 군 사관학교의 캠퍼스와 행정 조직을 물리적으로 존속시키는 한 시설·장비·인력 등 핵심 자원의 중복 투자는 구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일부 교육과정을 통합하더라도 독립된 캠퍼스를 별도로 유지하는 체제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자원 효율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민간 대학이 자유 전공 학부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3·4학년 때 군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통합 교육을 통해 국군 장교를 육성하고, 이들이 각 군 전문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해야 화학적 통합이 될 수 있고, 합동성을 체계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입니다.

 

최 교수는 "캠퍼스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통합은 사실상 ‘무늬만 통합’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통합사관학교(국군사관학교)’라는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생도 단계부터 3군이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며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는 경험은 훗날 합동작전 수행의 핵심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고학년 단계에서는 각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교육을 충분히 보장해 전문성과 합동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생도 1인당 약성비용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학군장교나 학사장교 등 다른 경로 출신 장교 양성 비용에 10배에 이른다는 게 최 교수의 지적입니다.

 

최 교수는 "공통 교육과정을 통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여기서 절감된 자원을 민간 명문대 수준의 교수진 확보와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이는 국방 자원의 전략적 재배치 문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최 교수는 "군 내부 인력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교수진을 대폭 확대하고, 정치학·국제관계·과학기술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보장해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군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예장교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며 통합사관학교의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두희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사관학교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교육 환경과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