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중동 전쟁발에 따라 화석연료 전환의 재생에너지가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점은 여전히 난제로 남습니다. 예컨대 풍력 발전의 경우 국산 터빈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대규모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 외산 제품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또 재생에너지뿐만 아닌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산업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8일 산업연구원(KIET)의 분석을 보면, 풍력 발전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국산 터빈 비중이 전체의 47.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될수록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외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한 번 설치하면 20~30년간 사용하는 ‘내구성 설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00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보급량(약 41GW)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급 확대 속도에 비해 국내 산업 기반은 턱없이 부족한 점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풍력 발전뿐만 아닌 태양광도 글로벌 공급망의 중국 편중 현상이 심화된 추세입니다. 

 

태양광 셀(Cell)의 경우 중국산의 점유율은 2024년 기준 95%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한국산 점유율이 50%에 달했으나 5% 미만으로 추락한 겁니다. 태양광 모듈(Module)도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중국산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기관들도 전 세계 태양광 제조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쏠려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제조 역량을 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 신규 시설의 약 95%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공급망 점유율도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제조 용량의 80~90%를 장악하는 등 2030년까지 독점적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산업연 신산업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급 확대와 국내 산업 기반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향후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국산 제품 비중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수입 설비를 통한 보급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 기반 약화와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내 산업 육성의 제약 요인은 태양광과 풍력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보완 역시 재생에너지원별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구조개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입찰·장기계약 중심의 보급 체계 전환이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기반을 고려한 보완 장치로서 공공트랙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 간 딜레마에 대해서는 선택적·전략적 정책 개입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국산 기자재 사용 유도 정책은 발전단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는 전제 아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국산 기자재 사용의 무리한 확대는 단기적으로 사업비와 발전단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늦추거나 국내 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다시 국내 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핵심 품목 중심 지원, 공공주도형 트랙 등과 같이 정책 적용 범위와 대상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시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단기 비용 효율성과 중장기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국무회의를 통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등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신재(순수한 플라스틱 원재료)를 30%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배달용기는 구조적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제품 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포장 횟수도 1회로 제한)합니다. 

 

현행 페트(PET)에만 적용 중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10%도 향후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품목으로 확대, 유럽연합(EU) 수준의 규제 강도를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생원료와 신재 간의 '가격 차 보전' 여부입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고품질 활용을 위한 공정비용 때문에 페트 등은 재생재가 신재보다 비싼 상황”이라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가격차를 직접 보전하거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예비비를 활용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치 대비 30% 감축은 “절대적인 발생량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이 아닌 통계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생산 절대량 통제와 강력한 일회용품 금지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