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실적을 해외 선진기업 실적과 직접 비교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런던 히드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글로벌 Top 5 공항과 직접 비교해 평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대폭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글로벌 선진기업 실적을 직접 비교 평가하는 방법이 처음 도입된다.
해당 공기업은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철도공사 ▲ 부산항만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우편물류 지원단으로 지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글로벌 Top 5 공항(히드로, 샬드골, 프랑크푸르트, 스키풀, 책렙콕)의 자산수익률과 비교해 평가받게 된다. 또한 국제항공협회(ACI)가 발표하는 만족도 평가지표도 적용키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각각 일본의 가스도입 단가와 하이패스 이용률을 비교해 평가키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일본의 해외전력조사회에서 발표하는 10개국 부하율 실적 및 송배전손실률을 비교하는 방법이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비교해 나머지 공기업들은 지표 비교범위가 일본 등으로 제한됐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주요사업에 대해 세계면세점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세계 공항의 면세점 매출액 증가율과 비교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시 '사회공헌' 지표를 신설(2점)한다.
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가 많은 기관의 경우 부채관리지표 평가비중을 기존 7점에서 12점까지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과다지출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하점(E등급)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제도 개선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글로벌 경쟁기업과 비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