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올해 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재정이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윤증현 장관도 '공유지의 비극'을 비유로 하여 복지 부분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며 "(우리는) 올해 복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재정비 시간을 상당기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 4대보험이 완비되기까지 60~100년정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30년 사이에 도입되고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도입되다보니 복지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대해 의문시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재정이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복, 낭비되는 면에 최대한 신경쓰겠지만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급등으로 정부가 연이어 물가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가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민들에게도 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도 어려운 가운데서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를 다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