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여야 합의를 전제로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했다.
이날 승인안 상정과 관련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방위 전문위원도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 요인이 부적절하다고 보고했다.
국회 문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현행 2500원인 KBS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3월 임시국회 일정상 이날은 정책 제언만 받았다. 토론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일단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KBS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수신료 인상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비쳤다.
이날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적 동의 또한 반영돼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위원회가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참석시켜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도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물가 대란 속에서 단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방위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KBS가 공영방송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자체 개혁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영환 문방위 전문위원도 이날 보고를 통해 "KBS가 2007년 수신료 인상안과는 달리 2010년 인상안에서는 방송광고 규모의 축소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신료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는 KBS의 설명대로 상업적 영향력 배제 또는 축소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바, 상업적 영향력의 한 표현인 방송광고의 축소를 전제하지 않은 인상안과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인상 이유는 상호모순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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