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100년만에 전국 3700만 필지의 땅을 재측량해 경계를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28일 전 국토의 지적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는 30일 정책토론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지적도는 100년 전 당시의 장비와 기술로 작성돼 정확성이 떨어지고 입체적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15%가량으로 파악했다.
이로인해 경계복원측량이 연간 26만여필지, 측량비용이 연간 770억원에 이르고, 방치된 국유지도 4억㎡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현재의 지적도는 국가 공간정보산업 발전 한계, 국토의 효율적 관리 미흡, 국가정책사업 지연, 국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계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주최하고 비교사법학회가 주관한다.
이날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와 경제적 효과'를, 숙명여대 이진기 법학과 교수가 '지적재조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