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앞으로 은행의 경영평가가 5등급에서 15단계로 세분화되고, IT예산·인력의 5% 이상을 IT보안에 배정한다.
또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지난해 1.7%에서 올해 1.5%수준으로 낮추고, 최근 6개월간 신용카드 발급내역을 전수조사해 카드발급과 자격 심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18일 금융지주회장 간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 "은행이 PF 정상화 위해 노력해야"
우선 금감원은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 불량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부실을 털되, 양호한 PF 사업장과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건설사에는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PF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대출 취급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2~3년 후에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신규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등 은행이 PF 정상화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자산건전성 관리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은행의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지난해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 또 올해 은행에 유가증권 처분 등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사 과당 경쟁을 경계하며, 최근 6개월간 카드발급과 자격 심사 실태를 전수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모집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도 적극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카드대출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해 카드대출의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리 변동성이 작은 가계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데 동참을 촉구했다.
◇ 경영평가 15단계로 세분화..IT 보안분야 예산 5%
여신관행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부동산 등 특정 업종에 쏠리는 등 불건전 여신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신 관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대출 상품
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또 은행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슈퍼바이저 컬리지(Supervisor College, 감독 연합체)'를 구성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한은행부터 시작된다.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와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도 권고했다. 앞으로 IT 예산·인력 가운데 5% 이상을 IT보안 분야에 배정해야 하며, 최고기술경영자(CIO) 외에도 최고정보보호 책임자(CISO)를 임명해야 한다.
또한 은행 경영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CAMEL-S(Sensativity of market)에서 CAMEL-R(리스크) 체제로 개편하고, 현행 5단계에서 15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현재 KB은행을 시작으로 4개 은행의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 후에 결과를 감안해 우수·비우수 은행을 나누고, 향후 검사 시기를 차등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부산은행장을 제외한 18개 은행장이 모두 소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