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저소득층 세금 깎아줘도 표시 안나..감세 예정대로"

입력 : 2011-06-08 오후 4:45:39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의약품(OTC)의 약국외 판매 무산과 관련해 "좀더 나은 시스템을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달라"며 "보건복지부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OTC는 국민들의 편의와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진통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OTC 문제를 조만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앙약사심위원회에서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생각이 들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박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핵심 정책에서 정부의 일관된 목소리를 주문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정부 내부와 의사협회 등에서 제기되는 OTC 무산의 보건복지부 책임론을 불식시키고, 정부가 결집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메세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득세 인하도 예정대로 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내수진작과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들었다.
 
그는 "세금 말고 4대 보험을 비롯해 기타 부담금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내수 침체의 원인이 여러가지지만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은 한계 소비성향이 낮으니 차라리 저소득층을 깎아주자는 주장이 있는데 저소득층은 절반 정도가 세금을 안 내니까 깎아줘도 표시가 안 난다"고 덧붙였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서 자율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신바람 문화가 있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열심히 하고 손가락질 하면 '배째라'고 나올 수 있다"며 "개혁대상으로 손가락질을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재정장관의 역할을 포수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통령은 감독이고, 재정부는 포수역할을 해야 한다"며 "포수는 내야 수비도 지휘하고 투수도 리드하고, 패스트볼 같은 결정적 실책이 없도록 공을 던져 경기에 열중해야한다"고 재정부의 역할론을 말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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