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MB정부 4년간 15개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가 평균 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포스코, 엘에스, 에스티엑스 등은 2~3배씩 늘었다.
특히 이들 재벌 대기업들은 MB정부로부터 법인세 인하, 출총제 폐지 등 각종 '친대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아놓고는 주로 중소기업 업종에 신규 진출해,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무색케 했다.
5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2007년 472개에서 4년 후인 2011년 778개로 64.8% 늘어났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7개에서 21개로 200%(14개), 포스코는 23개에서 61개로 165%(38개), 엘에스는 20개에서 47개로 135%(27개), 에스티엑스는 11개에서 21개로 91%(10개) 증가했다.
삼성은 59개에서 78개로 32%(19개), 현대차는 36개에서 63개로 75%(27개)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의 순으로 계열사가 많이 증가했고, 증가한 개수로는 포스코, 롯데(34개), 에스케이(29개), 지에스와 엘지(28개) 등이 많았다. 금호아시아나는 38개에서 36개로 2개 줄었다.
또 대기업의 제조업 신규편입 업종 중 기계장비/의료·정밀기기/기타제조업이 5.1%로 가장 많았다. 신청된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중 기계(31개)와 의료(11개)분야 품목수는 41개나 됐다.
즉, 대기업의 신규편입이 많았던 업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신청접수 결과 가장 많이 신청했던 품목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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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4년간 제조업 신규편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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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중소기업적합업종 구분 및 신청 품목 |
제조업 |
업종구분 |
계열사수 |
비율(%) |
신청품목수 |
주요신청품목 |
| 기계장비/의료·정밀기기/기타 |
25 |
5.1% |
31 |
프레스형, 금형, 산업용 냉동기, 정수기 등 |
| 전기/전자 통신 |
23 |
4.7% |
32 |
데스크톱 PC, 차량용 블랙박스, 폐쇄회로 카메라, LED등, 이온정수기 |
| 금속/비금속 |
23 |
4.7% |
43 |
레미콘, 아스콘, 도금 강판, 특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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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소계 |
126 |
25.8%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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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 소계 |
362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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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88 |
100% |
234 |
표 <15대 재벌의 제조업 신규편입 현황과 중소기업적합업종과의 비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외국 기업과 역차별 논란?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제도적 틀 안에 가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도 자율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향후 FTA가 시행되면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도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잘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잘하는 것은 대기업이 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전경련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입장벽을 만드는 정책은 물론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재계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영업자는 몰락하는 등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혹한 현실”인 셈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
현 정부는 출범 후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효과)정책 기조를 내세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산분이 완화 같은 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트리클다운 이펙트는 대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을 많이 내면 투자와 고용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그 효과가 흘러들어간다는 이론이다.
덕분에 대기업 계열사는 4년 만에 64%나 증가했지만 애초에 기대했던 트리클 다운 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김상조 교수는 “산업 간, 대중소기업간 연결고리가 끊어져 대기업의 과실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얼마 전 뉴스토마토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적 구속력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무서운 것이라고 했지만 2006년에 폐지된 ‘고유업종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동반성장 펀드 같은 가시적인 움직임보다는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하도급 문제나 협력업체 문제, 경영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