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주택 숫자놀음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감정이 격해지며 곪았던 상처가 터진 것이다.
5차 지구 후보지인 서울 강동구 주민들의 철회 요청에 이어 과천시 주민들도 시장 주민소환조사를 천명하고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국토해양부와 지구지정에 대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난 11일 국토부에 '지구지정 보류요청'을 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이 극명하게 찬성과 반대로 나뉘면서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과천시 자체 설문조사..10명중 `4명`은 찬성, `3명`은 반대
과천시는 지난달 11일과 12일 이틀동안 과천시 거주 20세 이상 남여 735명을 대상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표본오차 95%)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40.3%로 반대한다는 31.4%보다 많았다.
정부의 과천시 보금자리 주택 추진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27.0%로 가장 많았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6.3%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공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도 24.1% 였다.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는 집값하락을 걱정하는 응답자가 59.1%로 가장 많았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20.3%,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대답은 6.9%를 차지했다.
또 보금자리지구지정 우려 이유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훼손(28.3%), 집값하락(22.5%), 베드타운 전락(7.0%) 등이라고 답했다.
한편, 과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47.7%가 정부청사이전부지 활용방안, 20.3%가 재건축 추진, 11.1% 복지정책이라고 답변했다.
◇ 무책임한 정부와 타협한 지자체장 '아웃'
과천시는 어느 한편에도 설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설문 결과만 보더라도 과천 주민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반대와 찬성의 근거 모두 집값하락과 토지수용가능성 등 '재산권'을 근거로 하고 있어 어느 방향이던 설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당지구 토지주들과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간 마찰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어서 해결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결국 비난의 화살은 시청과 시장에게로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여과없이 수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반영하듯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13일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 의지를 명확히 밝혔으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찬성파 주민들과 격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반대입장의 주민들은 이날 "여인국 과천시장이 정부의 보금자리지구지정에 동의해 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하남 감북 보금자리 지구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헌을 감행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는 했지만 보금자리지구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장을 소환하겠다고 나선 것은 과천시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나 100% 찬성이 나올 수는 없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두루 검토해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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