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일 '주요 서비스 무역수지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수지 규모가 OECD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서비스 무역수지는 지난 1990년 이후 1998년을 제외하고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연구원은 서비스무역 수지가 낮은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액의 85.5%를 차지하는 운송, 여행, 지적재산권, 사업서비스 수지 중 여행서비스(25위), 사업서비스(33위), 지적재산권 수지(31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중 최대 적자부문인 사업서비스 수지는 산업 경쟁력 열세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등 흑자국들은 해외투자가 증가하면 사업서비스 흑자도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아일랜드 등 적자국들은 해외투자가 늘수록 오히려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서비스 경쟁력이 낮아 해외투자시 자국서비스 대신 선진국, 또는 현지 사업서비스에 대해 의존하게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사업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한 해외인재를 유치하고 세계 유수업체와의 인수합병(M&A)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범용생산기술 위주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원천·소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여행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IT)을 기반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한류 및 K팝(K-Pop) 열기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문별 서비스 수지 중 가장 큰 흑자를 보이고 있는 운송수지는 국토가 바다와 접해 있다는 지리적 여건 외에 인접지역에서 채굴되는 특정 자원의 운송수요, 대외지향적인 경제체질 등이 흑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앞으로 운송서비스 수지 흑자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국선 이용률(올해 5월 현재 15%)을 제고하고 제3국 항로의 개척과 해운산업의 규모(현재 5위)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 연구위원은 "서비스 무역을 결정하는 요인 중 자연적, 지리적 요인 등은 변하기 어렵지만 FTA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개방을 통해 관련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상품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