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도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 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노무제공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1일 평균 한시일용직 약 16명을 고용하여 피고인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엄모씨 등은 2006년 3월 공단측이 근무지 재조정을 실시한 데 반발해 집단적으로 청소업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이들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