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정부의 추가 감세 기조 유지 방침에 대해 18일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이나 균형 재정을 얘기하는 정부가 감세를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도그마'"라고 꼬집었다.
유 최고위원은 "이 도그마가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하락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가 감세를 고집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것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법 개정사항인 만큼 당 정책위에서 법 개정을 빨리 서둘러 감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최근 흐름에 비추어볼 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최고위원은 "지금 세금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더 깎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여야가 분명한 합의를 이뤄 감세기조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정부의 부자감세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키웠다'라는 논평에서 미국의 예를 들며 "부자감세 빗장을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2003년 1월 13일 미국에서 백만장자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이례적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이 감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해 자신들은 미국 사회에 특별한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사회의 운영비용이 부자인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국가가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소탐대실하지 않는다. 목전의 이익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익을, 적은 이익보다 아주 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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