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민주당은 29일 재정·복지·조세 개혁 등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보편적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공개, 발표했다.
기획단은 보고서에서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소비ㆍ중복ㆍ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분은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12조3000억원), 복지(6조4000억원), 조세(14조3000억원)등 3대 개혁을 통해 2013~2017년까지 연평균 33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중 17조원은 무상급식(9000억원), 무상보육(2조6000억원), 무상의료(8조6000억원), 반값 등록금(4조8000억원) 등 당 복지정책인 ‘3+1’에 사용한다.
또 나머지 16조원은 저소득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ㆍ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투입한다.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당내 보편적 복지 특위에서 올 연말까지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원조달은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증권거래세 부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개혁을 통해 14조3000억원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대형 국책사업, 개발 연대 식 산업지원제도 재검토, 과잉홍보 예산 절감 등 재정지출 개혁으로 12조3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전달체계 혁신,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건강보험율 조정 등 복지개혁을 실시해 6조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현재 19.4%에서 2013년 20%, 2017년 21.5%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용섭 기획단장은 "왜곡된 세금을 정상화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상화 등 세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 증가는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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