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전국 특수부장 회의 훈시(전문)

입력 : 2011-09-20 오전 10:54: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국의 특수부장검사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검찰은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에 진력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이 아직도 국민의 여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한번 부정과 비리 척결에 매진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세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입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7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축은행을 둘러싼 금융계의 모럴해저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검찰은 이번 기회에 금융계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찰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획수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일벌백계의 엄정한 수사를 할 것입니다.
 
시간과 인력에 구애됨이 없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는 비리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면적인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87%가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가 중 부패지수 22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패척결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검찰 역량을 총집결하여 부패의 고리를 끊고 그 온상을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위상을 되찾는 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얘기 하고자 합니다. 단편적, 일회적인 수사가 아니라 종합적, 상시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체계적이며 정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패지수를 확인하고 분야별 문제점을 검토한 후 집중과 선택을 통한 전략 수립, 시행이 필요합니다. 실질적?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 싸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달에 실시되는 재보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사회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직비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구조적 부정부패와 함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셋째로 ‘스마트 수사’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수사도 진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들고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제 수사는 양적인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질적인 완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한건을 하더라도 과연 검찰이 할만한 일, 또 진정으로 검찰의 역할이 필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매끄럽게, 고질적 환부만을 도려내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팀웍과 철저한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집어내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때 비로소 스마트 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여 호시우보(虎視牛步),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정신으로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사부장 여러분!
 
우리 검찰의 소명과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맑은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밝은 사회가 바로 우리의 꿈과 희망 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사랑받는 검찰의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20일
검찰총장 한 상 대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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