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위가 지난 5월 삼성생명이 DGB 금융 지분 7.25%를 획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 7조1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 7조1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않을 때는 같은 법 70조3항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선숙 의원은 “삼성생명은 지난 6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현재 경영에 참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지한 '지배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DGB금융지주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DGB금융지주 주식(7.25%)은 대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이전부터 보유했던 대구은행 주식을 새로 발행한 DGB금융지주 주식(7.25%)으로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생명의 DGB금융지주 지분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