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부터 29일까지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등 10곳의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1억2942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부당징수 건수는 진료비 명세서 기준으로 약 12만건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10만여명의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 항목별로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15.1%나 됐다.

 

양승조 의원은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31억원은 10개 대형병원만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규모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