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와 관련해 향후 위기대응 협조체제를 개선하고, 위기대응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원가에 근접하도록 단계적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합동점검반 대책방안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전력당국의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실패, 기관간 상황정보 미공유, 대국민 홍보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예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강력한 에너지소비 절약 및 공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전력수요 예측 프로그램 전면 보완
정부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전면 보완하고 명절연휴의 예측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급상황에 맞추어 공급력 확충이 가능하도록 예방정비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실시간 감시를 강화해 예비력을 충실히 확보하기로 했다.
전력 위기시 자율절전을 통한 수요관리가 가능하도록 현행 수요관리 지원금(270원/kW)을 상향조정해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
긴급매뉴얼을 일반매뉴얼과 구분하고, 위급상황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해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관기관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지경부·한전·전력거래소간에 발전상황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언론사 통보규칙을 명확히 정비해 언론사를 통한 수급비상상황 사전안내,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대국민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 전기요금 체계 단계적 개편
주요경제단체, 업종단체별로 사회적 협약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가전제품에 대한 효율등급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근본적 수요관리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원가주의 전기요금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2014년까지 계획된 1145만kW 규모의 신규설비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해 설비 예비율을 올해 6.7%에서 2014년 13.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전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다음달 4일까지 피해접수를 마무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보상 기준?범위?시기 등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재발방지대책을 바탕으로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등 전력유관기관을 통해 빠른시일내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간 조정과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스, 상수도, 통신 등 여타 국가기간망에 대한 위기관리대응체계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