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호화주택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1350kWh를 넘는 경우 할증요금이 부과되며, 골프장 야간조명 시설처럼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곳은 전기 요금 중과가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지만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용 전기요금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올리는 반면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했다.
대형 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6.3% 인상했으며,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은 심야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대폭 올렸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했으며 주택용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를 인상했다.
산업용의 경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를 올렸지만,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 올려 잡았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 할인제도를 기존 2~21.6% 할인하는 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바꿨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의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많아져,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월 평균 5230원에서 월 80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역시 기존 월 평균 616원에서 월 2000원으로 할인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했다. 반면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대폭 올렸다.
8월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 선택형 계시(季時)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단일 요금제만 적용되는 주택용 요금에 소비자가 사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해서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은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인상했고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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