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카드사들 줄줄이 수수료 인하(종합)

입력 : 2011-10-17 오후 4:44:29
[뉴스토마토 송지욱·임효정기자] 정부의 압박과 가맹점의 불만에 카드업계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에 이어  2, 3위인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029780)도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키로 하는 등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우선 신한카드는 올해 안에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 할인점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가맹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대형 할인점의 가맹점 수수료는 1.6~1.8%가 적용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수수료율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요율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가맹점은 229만점으로 전체 가맹점의 87%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삼성카드 역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8% 이하로 인하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의 92%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국민KB·하나SK·현대·비씨카드도 수수료율와 확대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1.8%이하 수수료율에 있어서는 신한·국민KB카드는 연내에 적용할 예정이며, 하나SK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비씨·현대카드는 "이르면 내년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 계획은 신한·하나SK카드가 내년 1월1일에 적용하며, 삼성·국민KB·비씨·현대 카드는 아직 적용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일반가맹점의 경우 평균적으로 2.6%의 수수료를 적용 받아왔다. 카드사의 이번 조치로 수수료율은 낮아지고 중소가맹점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가맹점 수수료 부분에서 부가세를 공제받는 부분을 제외하면 중소상인들의 실제적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연매출이 45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의 경우 1.6~1.8%, 중소가맹점의 경우 2.0~2.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6%까지 부가세환급을 받고 있어서 카드수수료로 인한 부담은 없고 오히려 덜 내고 있다는 것.
 
45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매출액의 1.3%까지 부가세환급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율이 1.8% 이하로 낮춰지면서 부담 수수료율은 0.5% 이하로 부담하게 된다.
 
한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8일 오후 1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카드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신용카드를 잘라 가마솥에 던져넣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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