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야 전운 감돌아

28일 본회의 예정, 앞서 외통위서 충돌 예상..

입력 : 2011-10-27 오후 5:32:57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28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또 다시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한미 FTA 비준안을 예정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으며, 민주당은 '10개 독소조항 완화 등 구체적 대책,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 후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 야당에서 깨자고하면 일방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의총 내용이 중요하다. 거기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우리가 좀 더 갈수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은 예정대로 (10월 내) 추진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손학규 대표는 "구체적인 대책과 검토 없이 우리 주권을 내주고 국민의 쓸개를 내주는 FTA 비준은 결코 안 된다.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도록 미국 통상당국과 협상을 통해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농식품위에 요구한 농축산업 피해대책 13개안 중 우선 처리해야할 안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정부와 여당이 목표대로 10월내 처리를 위해선 당장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비준안이 상정돼야 한다.
 
하지만 비준안은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에 있다. 상임위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서울시장 등 재보선 승리 여세를 몰아 비준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여권이 국면전환 차원에서 조기 처리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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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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