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정부가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소시켜주는 이른바 ‘선택의원제’ 실시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12일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고 선택의원제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두 단체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유지한 채 선택의원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동네병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선택의원제 실시로 환자는 동네 의원 한 곳을 지정해 그곳에서만 진료를 받겠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 동네 의원으로 환자가 몰릴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두 단체는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내버려둔 채 선택의원제가 실시되면 환자가 당장 늘어나더라도 개원가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환자들의 선택을 받는 병원은 대부분 한 곳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해온 곳일 가능성이 높아 신규 개원의들이 병원을 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환자의 건강정보와 질병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지역보건소에서 환자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환자의 지속관리율 지표와 적정투약률 지표 등을 평가하는 부분도 국가가 진료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환자관리표까지 국가가 관리하기로 한 원안과 비교하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전의총과 의원협회측은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나서야 할 의협이 오히려 국가 통제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유럽의 경우 정부가 의대생의 학비를 보조해주거나 의사 수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사는 비싼 등록금을 바치고 졸업한 후에도 무한 경쟁에 시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또 “정부는 의료비를 제어하려고 하는데 의사들은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이다. 건강보험료가 갈 곳으로 가지 않고 기관으로 나가는 등 엉뚱한 곳으로 세고 있는 것”이라며, "선택의원제 같은 미봉책 대신 의료비를 재분배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