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 박미정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적법했는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위해 맞춤형 졸속 심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중에는 론스타의 '투자자 바꿔치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줬다는 문건도 공개됐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당국의 론스타 심사 자료 등을 분석 중인데 문제가 심각하다"며 "론스타의 투자구조가 변경됐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부실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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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인 교수가 공개한 금융위 문건. 론스타의 투자구조가 바뀌었음에도 금융당국은 '별 문제가 없다'며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줬다.
이어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 서명도 잘 못 됐고 금융당국도 법해석을 잘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07년, 당시 이 후보자가 "외환은행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짜여진 각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이 바뀐다면 제1의 개혁대상은 금융당국이 될 것"이라며 "론스타 국정조사를 책임지고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는 "지난 8년 동안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안 됐다"며 "이를 방조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후 대안에 대해 "론스타 의혹을 낱낱이 해소한 후 외환은행 지분을 분산매각 해야 한다"며 "론스타에 대해서는 사법상 부당 이익 반환 청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