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실무연수, 어디서 하나?

입력 : 2012-01-03 오후 6:18:3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변호사 시험이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무연수를 어느 곳에서 맡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 2000명에 이르는 로스쿨 졸업생들 중 변호사 시험을 통해 1500명이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되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 동안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자가 근무하는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실무를 익히지 않으면 개업과 사건수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기관이나 로펌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살무연수를 받을 법률사무종사기관 신청을 받아왔고, 지난 2일 1차로 211곳을 지정해 발표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명단'에 따르면 100개가 넘는 로펌들이 법률사무종사기관 1차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 로펌 중 국내 대형 로펌은 태평양, 율촌, 세종, 충정 등 네 개 로펌뿐이고 김앤장, 광장, 화우, 바른, 로고스, 지평지성 등 국내 대표로펌들은 빠졌다.
 
그 외에 중요 로펌 중에서는 다래, 대륙아주, 로시스, 한별, 세창, 양헌, 원, 정평, 케이씨엘이 이번 신청에 참여했다.
 
법무부가 1월 중순에 2차 법률사무종사기관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대형로펌은 이미 로스쿨 졸업생 일부를 채용했기 때문에 법률사무종사기관 신청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1차 신청에 참여한 국가기관 및 공기업은 총 6곳으로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인공제회가 포함됐다.
 
민간단체 중에서는 서울대, 한국노총법률사무소 등이 포함됐고 대기업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042660), KT(030200), STX(011810), KTB투자증권(030210), STX조선해양 등이 신청을 완료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 교육을 받을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연수를 받아야한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정부가 대한변협의 연수를 지원하는 예산 5억원이 포함돼 연수할 곳을 찾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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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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