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민생침해 방지 대책 발표 배경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불황 속에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규모가 급증하면서 서민피해가 급증하고, 단단계와 전자상거래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민원과 임금체불 신고도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에 대해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 피해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각 기관에 복잡하게 얽혀 분산돼 있는 민생침해 문제 해결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정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화, 금융감독원, 서울고용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조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같은 체제하에서 금감위,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시, 자치구간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도 분야별로 연 3~4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재무, 심리치유, 법률구조 상담에 나서 피해시민에 대한 사후구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침해 근철 대책이 되도록 2월 중 청책워크숍을 개최하고 대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 사례와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대책을 종합해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역량을 모아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점검과 단속활동 위주의 기존 대책과 달리 교육과 홍보 등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재무, 금융, 심리, 법률상담을 통한 사후 구제활동까지 계획해 지금까지 민생대책과 차별화 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민간과 협조로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