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해 결국 6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이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에이앤피파이낸셜 등 4개 대부업체는 내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44%→39%) 후에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 갱신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적용해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고 판단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에이앤피파이낸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자칫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를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시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시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4개 대부업체의 기존 거래고객은 만기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며 "신규 대출 수요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등을 활성화하고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을 늘려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4개 대부업체 거래고객의 44.2%는 신용등급이 1~6등급 수준인 우량 고객이며, 신규대출의 72.5%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회사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개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 고객이 많은 만큼 4개사가 영업정지 되더라도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영업정지대상 4개사 경영현황(2011년 6월말 현재)
(자료 : 금융감독원, 단위 : 억원, 천명,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