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의 필요성에서 대해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배경을 들었다.

 

황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한 근본 대책은 일단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정으로 요약된다.

 

그는 “우선 보금자리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라며 “(주택구입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엇갈린 정책 발표로 혼란을 빚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정부가 서울과 과천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보름 후에 4차 보금자리 대책을 발표해 매매 심리에 큰 충격을 준 것은 대표적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국토부의 반대에도 국민주택전용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