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어제 청와대가 지난 4년간 펼쳐온 경제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질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일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경부 임애신, 송종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 대통령이 "취임 첫해 세계 경제위기가 그렇게 크게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며 "그럼에도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량해고 없이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어요. 지난 4년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듣는 국민들은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임애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년동안 '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줄일래야 더 줄일게 없는 서민가계와 높아만 가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겐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만 한 국정평가였습니다. 오늘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도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법"이라며 "사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정부에 대해 친인척 비리, 4대강, 한미FTA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전인수'식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평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정부는 재정상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좋고, 소득분배도 개선됐으며, 고용도 호조세를 보인다고 밝혔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이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평가하는 것은 통계의 문제 아닌가요.
임애신 기자 : 맞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서 발표한 것이 문젭니다. 특히 재정문제에 있어선 분식회계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늘어가는 공공기관 부채는 포함하지 않고 정부부채만 통계로 잡아 다른 국가들보다 재정상태가 좋다고 평가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대비 33.4%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이탈리아 119%, 미국94.4%, 프랑스 82.3% 등과 비교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빠진 것인데요.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249조원에서 지난해 말 423조원, 올해 말이면 44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이명박정부 경제분야 주요성과에는 5년 사이에 150조원 가까이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는 누락시킨채 국가 채무비율이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인당 순국가채무를 따져보면 참여정부 5년간은 63만원 증가한 반면 현 정부 4년간 194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앵커 : 일종의 분식회계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임애신 기자 : 우선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난 것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부채와 보금자리주택건설에 따른 LH의 부채 증가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즉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을 공공기관에 전가시켜 공공기관 부채가 폭증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가시킨 부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LH공사 등이 원가보상률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계기준인 2001 GFS기준을 적용하는 OECD 21개 국가의 사례를 차용해 원가보상률이 50%를 초과하는 공공기관들은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공공기관 손실의무보전이 없는 나라인 반면 우리나라는 부채가 심각한 공공기관에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전하고 있어 상황이 다릅니다.
앵커 :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현 정부 들어 좋아졌어요. 지니계수같은 건 조작이 불가능한 지표일텐데, 실제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송종호 기자 : 청와대는 어제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하지만 "2003년부터 악화돼 온 소득양극화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로 숫자가 클수록 분배가 악화된 것을 뜻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2007년 0.312 ▲2008년 0.314에서 2010년 0.310으로 처음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니계수가 떨어진 것은 일시적은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6년 61.3%에 달했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61.0%, 2009년 60.9%, 2010년 59.2%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말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해 이를 반영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현 정부 들어 2008년 56.2%, 2009년 54.8%, 2010년 52.2%까지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 감소는 근로자의 소득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밉니다.
아울러 2인 이상 도시근로자의 빈곤율은 2008~2010년 평균 11.4%로 2003~2007년 기간 평균 빈곤율인 10.7%보다 상승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비율 역시 2008~2010년 평균 28.7%로 2003~2007년 기간 평균값 보다 2.3%포인트 악화됐습니다.
앵커 : 오늘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가시돋힌 말들을 했어요. 특히 복지 포퓰리즘을 겨냥해 "요즘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재정 뒷받침 없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여야의 복지정책들을 싸잡아 비판했죠. 현 정부 복지지출이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란 평가도 빼놓치 않았고요.
송종호 기자 :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복지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복지지출은 현 정부 들어 연평균 8.5%증가해 역대 정부 중 최고칩니다. 지난 2007년 61조원이던 복지예산은 올해 92조원으로 늘었고,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비중은 2007년 25.8%에서 올해 28.5%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입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해마다 정부 예산이나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듯이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해마다 ‘역대 최대’를 경신할 수밖에 없다는 의밉니다. 즉 복지예산을 제대로 보려면 복지예산의 증가율이나 예산 증가율 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2%에서 2010년 8.9%, 2011년 6.2%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6년 10.2%, 2007년 9.6%, 2008년 10.3%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GDP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009년 7.5%에서 2010년 7%로 감소한 뒤 지난해 부터는 6%대로 낮아졌습니다.
앵커 : 얼마전 송기자가 뉴스라인에 출연해 고용이 호조세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경기악화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특히 구직자체를 포기한 청년층이 늘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청와대는 청년실업은 세계적인 추세라서 현 정부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군요.
송종호 기자 : 최기철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청년 실업률과 관련해서도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지난 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층 가운데 주 취업연령층인 25~29세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4만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만8000명이 15~29세 청년층입니다. 그중 20~29세 청년층이 7만2000명으로 20대 상당수가 취업자체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용과 실업률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이 늘고 있는 통계는 보지 않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주요국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라는 통계만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죠.
앵커 :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악화일로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반성은 없이 자화자판만 늘어놨으니 서민들 원성만 높아지게 생겼습니다. 끝으로 서민 관련 정책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임애신 기자 : 서민들은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승은 국제 원유과 원자재 가격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다녔던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주유업계와 식품업계 등의 팔을 비틀어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은 잘되면 내덕이고 못되면 남이나 외부영향 탓인 셈입니다.
앵커 : 어제 청와대가 지난 4년간 펼쳐온 경제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질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일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경부 임애신, 송종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 대통령이 "취임 첫해 세계 경제위기가 그렇게 크게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며 "그럼에도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량해고 없이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어요. 지난 4년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듣는 국민들은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임애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년동안 '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줄일래야 더 줄일게 없는 서민가계와 높아만 가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겐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만 한 국정평가였습니다. 오늘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도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법"이라며 "사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정부에 대해 친인척 비리, 4대강, 한미FTA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전인수'식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평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정부는 재정상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좋고, 소득분배도 개선됐으며, 고용도 호조세를 보인다고 밝혔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이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평가하는 것은 통계의 문제 아닌가요.
임애신 기자 : 맞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서 발표한 것이 문젭니다. 특히 재정문제에 있어선 분식회계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늘어가는 공공기관 부채는 포함하지 않고 정부부채만 통계로 잡아 다른 국가들보다 재정상태가 좋다고 평가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대비 33.4%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이탈리아 119%, 미국94.4%, 프랑스 82.3% 등과 비교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빠진 것인데요.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249조원에서 지난해 말 423조원, 올해 말이면 44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이명박정부 경제분야 주요성과에는 5년 사이에 150조원 가까이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는 누락시킨채 국가 채무비율이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인당 순국가채무를 따져보면 참여정부 5년간은 63만원 증가한 반면 현 정부 4년간 194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앵커 : 일종의 분식회계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임애신 기자 : 우선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난 것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부채와 보금자리주택건설에 따른 LH의 부채 증가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즉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을 공공기관에 전가시켜 공공기관 부채가 폭증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가시킨 부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LH공사 등이 원가보상률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계기준인 2001 GFS기준을 적용하는 OECD 21개 국가의 사례를 차용해 원가보상률이 50%를 초과하는 공공기관들은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공공기관 손실의무보전이 없는 나라인 반면 우리나라는 부채가 심각한 공공기관에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전하고 있어 상황이 다릅니다.
앵커 :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현 정부 들어 좋아졌어요. 지니계수같은 건 조작이 불가능한 지표일텐데, 실제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송종호 기자 : 청와대는 어제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하지만 "2003년부터 악화돼 온 소득양극화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로 숫자가 클수록 분배가 악화된 것을 뜻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2007년 0.312 ▲2008년 0.314에서 2010년 0.310으로 처음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니계수가 떨어진 것은 일시적은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6년 61.3%에 달했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61.0%, 2009년 60.9%, 2010년 59.2%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말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해 이를 반영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현 정부 들어 2008년 56.2%, 2009년 54.8%, 2010년 52.2%까지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 감소는 근로자의 소득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밉니다.
아울러 2인 이상 도시근로자의 빈곤율은 2008~2010년 평균 11.4%로 2003~2007년 기간 평균 빈곤율인 10.7%보다 상승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비율 역시 2008~2010년 평균 28.7%로 2003~2007년 기간 평균값 보다 2.3%포인트 악화됐습니다.
앵커 : 오늘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가시돋힌 말들을 했어요. 특히 복지 포퓰리즘을 겨냥해 "요즘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재정 뒷받침 없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여야의 복지정책들을 싸잡아 비판했죠. 현 정부 복지지출이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란 평가도 빼놓치 않았고요.
송종호 기자 :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복지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복지지출은 현 정부 들어 연평균 8.5%증가해 역대 정부 중 최고칩니다. 지난 2007년 61조원이던 복지예산은 올해 92조원으로 늘었고,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비중은 2007년 25.8%에서 올해 28.5%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입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해마다 정부 예산이나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듯이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해마다 ‘역대 최대’를 경신할 수밖에 없다는 의밉니다. 즉 복지예산을 제대로 보려면 복지예산의 증가율이나 예산 증가율 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2%에서 2010년 8.9%, 2011년 6.2%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6년 10.2%, 2007년 9.6%, 2008년 10.3%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GDP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009년 7.5%에서 2010년 7%로 감소한 뒤 지난해 부터는 6%대로 낮아졌습니다.
앵커 : 얼마전 송기자가 뉴스라인에 출연해 고용이 호조세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경기악화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특히 구직자체를 포기한 청년층이 늘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청와대는 청년실업은 세계적인 추세라서 현 정부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군요.
송종호 기자 : 최기철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청년 실업률과 관련해서도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지난 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층 가운데 주 취업연령층인 25~29세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4만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만8000명이 15~29세 청년층입니다. 그중 20~29세 청년층이 7만2000명으로 20대 상당수가 취업자체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용과 실업률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이 늘고 있는 통계는 보지 않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주요국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라는 통계만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죠.
앵커 :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악화일로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반성은 없이 자화자판만 늘어놨으니 서민들 원성만 높아지게 생겼습니다. 끝으로 서민 관련 정책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임애신 기자 : 서민들은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승은 국제 원유과 원자재 가격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다녔던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주유업계와 식품업계 등의 팔을 비틀어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은 잘되면 내덕이고 못되면 남이나 외부영향 탓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