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대부분이 참여정부 시절에 일어났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민망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청와대는 최금락 홍보수석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파일 중 80% 이상은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사찰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해명 직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밝힌 사찰 사례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은 듣기도 민망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이번 주장은 불법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부도덕한 정권의 후안무치한 물귀신작전으로 불붙기 시작한 전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정치적 실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권재진 법무장관과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사건 수사의 조작·은폐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거부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권재진 법무장관 등의 해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지난 정부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 비겁하고 뻔뻔한 최악의 꼼수"라며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돌아가신 분까지 걸고 드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능멸하는 것이며 정치적 도의마저 상실한 행위로 민심의 역풍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청와대의 계속되는 책임회피와 꼼수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정권의 운명을 스스로 재촉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의 민간인 특별사찰에 대한 특검도입 제안과 청와대의 수용의사 공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대상인데, 수사대상이 임명하는 특검을 하자는 것은 의혹을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덮고 가리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문제를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민주통합당에 당장 특검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지금 당장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진상공개와 대국민 사과, 권재진 법무장관 등 당시 수사라인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올들어 2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3월 무역수지는 2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473억6000만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1.4% 감소했고, 수입은 450억3000만달러로 1.2% 줄었습니다.
올초부터 3개월간 누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은 1349억5600만달러, 수입은 1333억3900억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16억1700만달러 흑자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자동차는 잘 팔렸지만, 휴대폰과 반도체 등의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는 전년동월대비 35.1%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 뒤이어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이 수출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무선통신기기와 선박은 각각 32%, 27.6%의 수출 감소세를 보였고, LCD와 석유화학, 반도체 등도 둔화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과 최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미국으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재정위기 여파로 유럽 국가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크게 둔화됐습니다.
수입 부문은 주요 에너지의 높은 수입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비철금속, 일부 자본재의 수입 증가율이 둔화돼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원자재 수입과 자본재 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0.1%, 4.2% 줄었고, 소비재 수입은 1.9% 늘어났습니다.
대형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중소형과의 가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1일 부동산114가 2010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의 3.3㎡ 당 평균시세를 비교한 결과 대형과 중소형 아파트의 규모별 가격 편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3.3㎡ 당 2254만원이었던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2012년에는 2121만원으로 133만원 하락했지만 소형은 규모별로 72만원, 66만원 내리며 중대형보다 가격이 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형과 중대형의 가격편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중소형 선호도가 높아지고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위당 가격은 오히려 대형보다 비싸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실제 서초구 반포자이의 올해 1분기 최고가 거래를 기준 3.3㎡ 당 가격이, 중소형은 3580만원과 4079만원, 대형은 3171만원으로 가격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대형이 3843만원에 거래됐던 사례에 비춰보면 대형의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마찬가지로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와 마포구 래미안공덕2차도 동일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서울 주요 지역에서 중대형의 인기가 퇴색되고 있는 만큼 가격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중대형 아파트는 1~2인 가구의 증가와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선호도 변화로 인해 뚜렷한 가격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의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중소형을 중심으로 더 높게 형성되는 등 바야흐로 중소형 전성시대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중소형의 위상과 선호도가 달라진 만큼 수요자들도 투자전략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형 주택이 대형에 비해 비용 부담 절감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형을 중심으로 투자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총 81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이번달부터 3~11%포인트 인하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는 55% 이상으로 백화점 평균수수료인 32%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면세점 판매수수료에는 외국인 매출 70%가 여행사의 도움으로 이뤄져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알선 대가로 주어지는 알선수수료 15%도 포함됩니다.
특히 김치나 김 품목의 판매수수료는 66%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신라 면세점과 현재 수수료 40% 이상으로 거래 중인 중소납품업체 가운데 각각 54개, 27개사를 선정해 이번달부터 수수료를 현행보다 3~11%포인트 범위에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롯데·신라 면세점과 거래 중인 중소납품업체 187개사 중 총 81개사가 이번달부터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 등의 면세점에서도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어서 면세점 시장에서의 수수료 인하 기조가 형성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면세점 시장 전체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5억2000만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8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