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5일 토론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5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후속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통위는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령에 사용 근거가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제한'에 관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토론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미수집 전환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형종 서울여대 교수, 박지연·권창범·윤용 변호사, 이용범 SK텔레콤 차장, 박의원 이베이코리아 팀장, 이진규 NHN 팀장 등 학계와 법조계, 업계 인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