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자본잠식이 발생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납부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에 대해 자본잠식이 발생한 비율만큼 방발기금 분담금을 덜어주고 경감 금액도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규정을 2012년도 분담금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징수율 연동제’도 사라진다.
방통위는 KBSㆍEBS의 분담금 징수율을 MBC의 3분의 2 수준으로 묶어둔 징수율 연동규정을 방송법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