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유럽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추가재원 확충에 성공했다. 당초 목표치인 4000억달러를 초과한 4300억달러 규모의 추가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총 4300만달러 규모의 재원확충 약속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IMF 추가재원 확충 문제는 당초 미국의 반대와 중국,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추가재원은 유로존이 2000억달러를 내 놓기로 했고, 일본이 600억달러 규모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영국(150억달러), 한국(150억달러), 스웨덴(최소 10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100억달러), 노르웨이(93억달러), 폴란드(80억달러), 덴마크(70억달러), 호주(70억달러), 싱가포르(40억달러), 스위스 등 기타(217억달러) 국가들도 적극 참여하는데 합의했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도 총 72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자국의 국내 절차를 밟은 후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원확충 방식은 지난 2월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IMF와 지원국간 단기 양자차입 또는 채권인수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참여국에는 위험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G20은 그러나 브라질 등이 요구한 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글로벌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IMF 감시활동의 방식과 범위를 개선하기로 하는데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위해 IMF는 회원국과의 정례협의시 해당국 정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등 새로운 통합감시결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감시 범위는 환율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통화, 금융정책, 글로벌 유동성, 자본이동, 자본계정 조치, 보유액 등 대외안정과 관련된 전반적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깐느 회의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또 유사은행 규제감독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개혁, 법인식별자 도입 등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주요과제를 지지하고 기한 내 이를 완결하기로 했다.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국간 정보교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차단 등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고유가 대응책 마련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투기로 인한 원자재가격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제증권기구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 감독 원칙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산유국의 충분한 공급보장과 함께 필요시 G20차원의 추가조치를 강구한다는 결의도 재차 강조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유럽, 일본에 이어 상당한 규모의 IMF 재원확충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했다"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에서 글로벌 위기해결의 주역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