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에 대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이 드세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진보당이 "검역중단이 아니라 수입중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됨에 따라 부랴부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신속하게 검역 중단조치를 내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며 "2009년 8월 25일 최종 고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부칙 제 6항에 '한국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정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5조에는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부칙 6항이 바로 이 5조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참에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위생조건을 전면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OIE 기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고려가 우선이다. 검역주권을 미국에게 내준 굴욕협상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순 없지 않은가"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