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건수는 지난 2005년 8건, 2006년 2건, 2007년 13건, 2008년 8월 말 현재 9건이지만 과징금 부과 비율은 2005년 62.5%, 2006년 50%, 2007년 38%, 2008년 8월 말 현재 11%로 점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때 60%를 상회하던 과징금 처분 비율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공정위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기조 때문 아니냐"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부분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강압인 만큼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대형 백화점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요청 접수 현황이 2005년 113건, 2006년 125건, 올 8월 말 현재 191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정위가 피해유형을 유심히 살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반드시 구제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