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SLS조선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받기 위해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높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전 부장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부분은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전 간부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공사 선박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월 SLS조선에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시행할 상생협력자금 대출보증에 대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이국철 회장 등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또 박씨에게 접근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강씨는 이후 연봉 2억5000만원에 고용기간 10년, 퇴직위로금 1억원을 보장하는 고용계약을 맺고 2009년 1월 SLS캐피탈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박씨는 공사 투자사업본부 담당이사로 있던 2009년 3~5월 SLS조선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자금 대출보증 인수한도를 책정해 주는 대가로 싱가포르화 1만2000달러와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182만원, 박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1198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특가법상 뇌물혐의와 뇌물 약속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