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비사업용 주파수 수요조사 설명회'를 오는 3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연회실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사업용 주파수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배경 및 추진내용', '주파수 수요조사 계획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비사업용 주파수는 이동통신용 및 방송용으로 할당받아 사용하는 주파수를 제외한 주파수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비사업용 주파수는 개별 이용기관이 방통위에 필요 주파수에 대한 수요제기를 하면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재난안전, 철도무선망, 산림감시, 해상레이더 등 주파수 기반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미래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비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수요조사 분석결과와 국내외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동향, 신규 전파자원 확보·개발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분석해 비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수요급증에 대응해 지난 1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마련했지만, 비사업용 주파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비사업용 분야에 대해서도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같은 중장기 주파수 공급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